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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국정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장관 직에 오르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국으로 도피한 사이트 운영자 백모씨 등 2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라며 “불법 도박사이트 단속을 강화해 범죄 수익은 환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메인에 처음 접속했을 때는 의류, 게임 등 쇼핑몰 사이트가 나타나지만 회원으로 로그인하면 도박사이트로 바뀌도록 했다. 이씨 등은 불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할 경우 서버 관리비 및 인건비 등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단속에 걸리면 처벌된다는 우려 때문에 수익금의 20%를 주기로 하고 박씨에게 운영을 맡겼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중국 심양에 머무르며 2013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씨 등으로부터 스포츠 도박사이트 30개를 위탁받아 운영해 240억원 가량의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 또 한 실장급 인사에 대해선 ‘업무에 적극적이지 않고 산업육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장 의견, 또한 좌파 성향으로 좌파 지원에 보이지 않게 많이 관여했다는 의견’ 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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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영진위 예산은 전적으로 극장 입장권의 약 3%를 징수한 영화발전기금에 의존해왔다. 2019년 1년 누적 관객 수가 2억 명까지 넘은 결과로 1000억 원 이상의 예산 편성이 가능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객 수가 평균 70% 이상 급감한 상황이다. 올해는 1000억 원대가 깨진 978억 원이 예산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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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가 합격한 대학이 “중학교 입학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데, 지씨의 고교 졸업일 이전에 어머니의 주소가 변경돼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합격을 취소해버린 것입니다. 통상 농어촌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해야 하는데 졸업하기 전에 주소를 옮겨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아까 내용과는 반대로, 한 과장급 인사에 대해선 ‘평소 종북세력 척결을 강조하고 “대통령님의 통치이념 구현을 통해 국민행복을 실현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국가관 양호’라며 정치적 성향을 치켜세우는 내용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건 지난 2013년 2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은 박 전 대통령 취임 바로 뒤에 작성된 것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취임 이후 블랙리스트 작성을 총괄하고, 세월호 사태 이후 정무수석실 등에서 본격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했다는 게 그동안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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